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장과 상임감사들이 정부와 국회에 2027년도 예산안에 금융부채 이차보전 예산 50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파업 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긴 데다 필수의료 분야의 적자가 이어져 병원 경영이 악화한 만큼, 지역 필수의료를 맡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12일 병원장과 상임감사들이 각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임감사들은 결의문에서 금융부채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3% 이내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누적 적자는 1조7374억원, 누적 차입금은 1조6677억원이다. 병원장들은 진료 차질과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 적자가 겹치면서 정상적인 병원 운영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걸맞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20일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했다. 내년 3월에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예산 지원안이 제출돼 있다. 병원장들은 건의문에서 이 안을 원안대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직접 금융 지원이 어렵다면 기존 금융부채의 이자라도 보전해 인력·시설·장비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상임감사들은 필수의료 거점 의료기관의 시설 투자에 장기 저금리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지원 재원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내부통제와 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