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25 전쟁 참전자의 가족에게 배상금 지급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은 유족에게 국가의 잘못된 기록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유족이 올바른 병적기록을 확인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이 판결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08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