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원, 군 체육대회 중 부상당한 해군 부사관에게 보훈 보상 대상자로 선정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36년간 해군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군 체육대회 중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상이등급 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기준 미달을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체육활동으로 인한 상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