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걸이 훈련도 국가 방어 임무로 간주… 법원, 부상한 군인에게 국가유공자 지위 부여
2024년 11월 22일 3:50 오후
▪️ 서울행정법원이 군인 A씨의 턱걸이 훈련 중 부상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해당 부상이 국가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며 공상군경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훈심사의 합리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