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쟁점 10가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연금 개혁 '시급한 과제'

▪️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절반의 참여 속에 출범했으며,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국회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 대비, 국민연금 개혁, 마약중독 해결, 필수의료 대책 마련, 공공의료 강화, 비대면 진료 허용, 간호사법 제정, 간병급여 현실화, 화장품 안전평가정책 수립 등 10대 보건복지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 전문가들은 사회 구조적 개편, 연금 개혁, 고령사회 대비, 간병 및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