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논의 '안개 속'… 정부 '외국 의사' 활용 방안 효과 있나

▪️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둘러싼 회의록 제출 요청으로 관련 소송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 교육부와 국무총리실은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달 중순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특히 교육부는 정원 배정을 마치지 못한 대학들에 대해 학칙 개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는 중이다

출처: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