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고소한 일부 전공의들, 갑작스러운 행동의 이유는?
2024년 4월 20일 11:08 오후
▪️ 의료계와 정부 간 의대정원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이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지만, 현장 참석자의 적음과 고소 내용 상의 논란으로 사태의 전개가 불분명하다
▪️ 전공의들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박 차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나,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의문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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